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이유 왜 분석 (탄핵되면 조기대선날짜 헌법재판관 프로필 고향)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리된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총 5가지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정형식 등 모두 8명 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타임라인 

윤석렬 탄핵 사건의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오전 6시 54분쯤 검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7시 34분쯤 김복형 재판관이 취재진들에게 고개를 한 번 숙인 뒤 청사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이어 정계선 재판관(7시 43분), 이미선 재판관(7시 56분), 김형두(7시 59분), 정정미 재판관(8시 15분), 조한창 재판관(8시 17분)까지 출근을 마쳤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가장 마지막인 8시 22분쯤 등청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결과

윤석렬 비상계엄 부터 탄핵 선고 까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동
4일 오전 4시 비상계엄 해제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6일 - 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26일 - 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의결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
3.15. 31일 - 최상목 권한대행 재판관 2인 정계선 판사 (국회 더불어 민주당 몫), 조한창 변호사(국회 국민의힘 몫) 임명
2025년 1월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
6일 - 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14일 - 1차 변론기일, 4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16일 - 2차 변론기일
21일 - 3차 변론기일
23일 - 4차 변론기일
 2월 4일 - 5차 변론기일
6일 - 6차 변론기일
13일 - 8차 변론기일
18일 - 9차 변론기일
20일 - 10차 변론기일
25일 - 11차 변론기일 (최종)
2025년 3월 평의 
2025년 4월 1일 - 선고기일 통지 (윤석렬 탄핵 심판 선고일 선고시간 4월 4일 오전 11시 통보)
04일 - 선고기일

1. 윤석렬 탄핵 심판 타임라인
2. 윤석렬 탄핵 심판 인용 파면 기각 이유 분석
3. 윤석렬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프로필 명단
4. 윤석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석열 탄핵 심판 인용 파면 이유 왜 분석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한 후 123일 만이며,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지 112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에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8:0 만장일치로 파면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헌법재판관 프로필

윤석렬 탄핵 심판 선고 헌법재판관 8인 명단

헌법재판관 문형배 프로필 고향

文炯培 | Moon Hyung-bae
문형배재판관
출생 1965년 2월 2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나이 60세)
문형배 고향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관 남평 문씨 (南平 文氏)
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9년 4월 19일 ~ 현직[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년 10월 18일 ~ 현직
가족 아버지 문재열, 어머니 전말순
문형배 아내 (부인) 이경아, 아들 등 
학력 대아고등학교 (15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군대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1989년 5월 27일 ~ 1992년 2월 29일)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 문형배 헌법재판관 고향 좌파 성향 트위터 이재명

헌법재판관 이미선 프로필 고향

李美善 | Lee Mi-son
출생 1970년 1월 18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나이 55세)
이미선 고향 강원도 화천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9년 4월 19일 ~ 현직[헌법재판관]
가족 이미선 남편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 자녀 슬하 2명 등
학력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 석사)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관 정정미 프로필 고향

鄭貞美 | Jung Jung-mi
출생 1969년 5월 24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나이 55세)
정정미 고향 부산시 동래구
본관 하동 정씨 (河東 鄭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4월 17일 ~ 현직[헌법재판관]
가족 정정미 남편 배우자 김병식 판사, 자녀 슬하 딸 3명 등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관 정계선 프로필 고향

鄭桂先 | Jung Gye-seon
출생 1969년 8월 2일 (정계선 재판관 나이 55세)
정계선 고향 강원도 양양군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본관 초계 정씨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24년 2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2025년 1월 1일 ~ 현직[헌법재판관]
가족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 자녀 아들1명, 딸 1명 등
학력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87 /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88 / 학사)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계선 판사 프로필 남편 황필규 변호사 성향 고향 A to Z 법원장 출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조한창 프로필 고향

趙漢暢 | Cho Han-chang
출생 1965년 5월 14일 (조한창 판사 나이 59세)
고향 경기도 수원시
본관 평양 조씨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국민의힘 몫 선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2025년 1월 1일 ~ 현직[헌법재판관]
가족 조한창 부인 (아내), 자녀 아들 2명 등 
학력 상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6] / 석사과정 수료)
병역 육군 복지근무지원단 중위 전역 (1989년 5월 27일 ~ 1992년 2월 29일)
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조한창 변호사 프로필 고향 성향 A to Z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정형식 프로필 고향

鄭亨植 | Cheong Hyung-sik
출생 1961년 9월 2일 (정형식 판사 나이 63세)
정형식 고향 강원도 양구군
본관 초계 정씨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8일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2023년 2월 11일 ~ 2023년 11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2월 18일 ~ 현직[헌법재판관]
가족 정형식 부인 (아내), 자녀 장남 정석재 변호사, 차남 정석진 금융감독원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과정 수료)
종교 개신교 (루터회)
병역 전시근로역 (우척골 만성골수염)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관 정형식 판사 프로필 A to Z (고향 정치 성향 윤석열 탄핵 재판)

헌법재판관 김형두 프로필 고향

金炯枓 | Kim Hyung-du
출생 1965년 10월 17일 (김형두 판사 59세)
김형두 고향 전라북도 정읍군
본관 영광 김씨 (靈光 金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차관급)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3월 31일 ~ 현직[헌법재판관]
가족 김형두 판사 아내 (부인) 이계은, 자녀 아들 2명 등 
학력 전주남중학교 (졸업), 동암고등학교 (1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군대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90년 5월 18일 ~ 1993년 2월 28일)
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윤석렬 탄핵되면

윤석렬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5자 내외의 주문을 읽은 직후 바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0시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으며 경찰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경찰관들은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 전부 동원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인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8:0 윤석열 탄핵 인용 되었고 그 직시 파면되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고 국회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고 임기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돼 즉시 파면파면되었습니다. 

이번에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 상실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떠나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한정됩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죄 및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게 되었으며 현직 때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자격,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박탈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되면 조기 대선 날짜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확정으로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됐다. 60일 이내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선거일을 지정하고 대선 과정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열리면 5월 10~11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바로 다음날인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 간 공식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30일이 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주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범보수진영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회의원 프로필 동탄 선거이력! (개혁신당 하버드 학력 재산 부인 수상 작품활동) - 깜냥

이재명 분위기 속에 이른바 '신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외에선 이낙연 전 총리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깨끗한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할 때입니다. 

윤석열 탄핵 조기대선 지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