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친분 논란이 일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소개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지명으로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 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및 정치 성향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 文炯培 | Moon Hyung-bae
- 생년월일 1965년 2월 2일 (문형배 재판관 나이 60세)
- 문형배 고향 경남 하동군 북천면
- 가족 문형배 아내 (부인), 자녀 아들 등
- 학력 대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군대 윤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9년 5월 27일 ~1992년 2월 29일)
- 개인 티스토리 블로그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 문형배 SNS X 현재 확인 불가
문형배 헌법재판관 A to Z
1965년생으로 고향 경남 하동에서 아버지 문재열, 어머니 전말순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진주에서 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문형배 판사 입니다. 군대 제대 이후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재판을 담담한 지역 판사 (향판)으로 2019년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문재인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여담으로 롯데자이언츠 팬으로 프로필에 롯데 자이언츠 우승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우리법 연구회 회장
부산지방 부장판사 시절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시절 회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120여명의 현직판사가 가입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이후 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만든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창립 이후 줄곧 비공식 단체였다가 최근 대법원에 학술단체로 등록했습니다. 2009년 당시에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 노동운동 전력과 민노당원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법 연구회 회원 명단 공개를 추진했습니다.
마은혁 판사 프로필 고향 정치 성향 A to Z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 주목받고 있는 국회 더불어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마은혁 판사 A to Z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2000년
johigashi.tistory.com
문형배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
사법연수원 18기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이재명 당대표, 문형배 헌법재판관, 문병호 의원, 최원식 의원 등이 모두 같은 기수인데 연수원 내에서도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동법학회 모임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나중에 모임에 참여했지만 서울에 있는 절친 동기생 집들을 돌아가면서 토론 모임을 하고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은 성남 달동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이후에도 SNS (트위터 현 X)에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문형배 이재명 SNS 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과거의 일이라 SNS 주고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이재명 호형호제 논란에 대해서 모친상도 챙기지 않는 사이라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와 SNS 주고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문형배 SNS 논란 확산
최근 문형배 판사 이재명 당대표 사이가 주목받으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관 SNS를 언팔했다고 합니다. 현재 문형배 재판관 X 계정은 삭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문형배, 이재명 언팔 후 SNS 탈퇴?…과거 김제동 추천도
문형배 판사 이력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7년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9년 5월 27일 ~1992년 2월 29일 군 복무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4. ~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10. ~ )
문형배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는 2025년 4월 18일까지 입니다.
헌법재판관 문형배 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제헌절 72주년을 앞두고 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쟁점이 부각된 사건 9건 중 7건이나 진보적 성향을 보였으며 2건은 보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 헌재 6기 재판부, 정치적 성향 양극화 뚜렷 - 법률신문
법률신문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성향을 분석한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국기 모독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 제3자 추징 조항의 위헌 여부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 충족 여부
-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
- 초·중등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 교육공무원 등은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
-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 적법성 여부
- 국회의장의 회기일정 필리버스터 거부 및 수정안 가결 선포의 적법성 여부
문형배 판사 재판 판결 모음
1.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할 경우 합헌이고, 그 밖의 국기모독을 처벌할 경우 위헌이라는 중간적 성격의 의견을 냈습니다.
2.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3.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습니다.
4.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습니다.
5.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6.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7.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냈습니다.
8.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9. 2025년 1월,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위원장 이진숙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은 대포적인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이 이해관계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절친 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사법부의 공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수긍하는 국민들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공정한 판결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계선 판사 프로필 남편 황필규 변호사 성향 고향 A to Z 법원장 출신 헌법재판관
정계선 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1988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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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전 국민의 단합이 지금은 더욱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혼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