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도울 대표를 역임하다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된 조한창 판사 입니다. 조한창 판사 프로필 및 성향 A to Z를 소개합니다.
조한창 변호사 프로필
- 趙漢暢 | Cho Han-chang
- 생년월일 1965년 5월 14일 ( 조한창 변호사 나이 59세)
- 조한창 변호사 고향 경기도 수원
- 현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국민의힘 몫 선출) 2024년~
- 가족 배우자, 자녀 딸 2명 등
- 학력 상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등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조한창 판사 A to Z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8기로 육군 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으며 평택지원장과 두 차례 수석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조한창 판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2021년 정기 인사에서도 법원장 전보를 받지 못해서 결국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법무법인 도올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언급되었고 2024년 12월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조한창 변호사 이력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성향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과 함께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조한창 변호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한창 변호사는 1989년 임관해 29년여간 재판을 맡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보수 성향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조한창 판사 주요 판결 이력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전보되었는데 당시 성별 불일치를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치료 과정 등의 진실성이 있다고 보아 현역복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재직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의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증여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서정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사이에 일감몰아주기가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법원 수석부장 재임 중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인데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최고법원 사이에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법원에 권한이 있어야 법원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조한창 수석부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있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민변 “'반헌법적 이력' 변호사 조한창 헌법재판관 돼서는 안 돼”
두 번째는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인데 서기호 국회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임종헌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을 요구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역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로인해서 법원장 전보를 하지 못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 법원행정처, 서기호 행정소송 결과도 미리 알았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관 현황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총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몫 3명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윤석열 임명) 등이 있구요.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김형두(59·19기),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들이고 이미선 재판관만 부산대학교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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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희노애락이 다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곽경택 감독의 신작 소방관 영화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지만 기대 안하고 봤다가 뭉클했네요. 영화 소방관 결말 해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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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임 중인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국회의 추천을 받은 3명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에는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에 가까운 헌법재판관이 4명 중도가 3명, 보수 성향 2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 프로필 고향 정치 성향 A to Z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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