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실무형 부장판사’ 남세진 판사는 1978년생으로, 서울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44단독(영장) 부장판사로 근무해왔습니다. 2025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됐으며, 이후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제범죄 등 굵직한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으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실무 중심의 판결과 신속한 영장 심사로 법조계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2025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주재를 맡으며, 법원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bhc 박현종 전 회장 공금 횡령·배임 사건,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서 영장 발부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도 법률적 판단과 원칙을 중시하는 실무형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남세진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연구회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나, 실무와 절차에 충실한 ‘실무형’ 판사로 분류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인 중 한 명으로 배치되면서, 내란 등 국가 중대사건의 영장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주재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 프로필
본명 남세진 판사
생년월일 1978년 (만 47세)
고향 서울 | 국적 대한민국
현재 거주지 (집)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학력 서울 대진여고 5회·서울대 법학과
가족 남편 , 자녀 등
데뷔년도 사법연수원 33기
개인 SNS -
남세진 부장판사 경력 및 주요 이력
- 1978년 서울 출생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4단독(영장) 부장판사
- 2025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주재
남세진 판사 성향 및 주요 판결
2025년 3월, 종합외식기업 bhc 박현종 전 회장의 공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판사는 구속 사유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의정부지방법원 재직 시절,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뜨거운 국수를 쏟아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식당 주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종업원의 실수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OEM 거래 금지와 관련된 생계형 적합업종 시정명령 취소 소송 등 경제 관련 사건에서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 판결 성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도주의 우려 등 실질적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도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생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이나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판결문과 심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2025년 7월 현재 남세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주재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hc 박현종 전 회장 공금 횡령·배임 사건,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등 굵직한 사건에서 영장 발부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된 이후, 형사사건 및 정치적 사건에서 실무 중심의 신속한 영장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기존 체포영장에 기각됐던 혐의 외에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한 특정 국무위원 소집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며 즉각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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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소명했으나, 당시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3월 8일 지귀연 판사 구속 취소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석방 120일 만에 다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