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이야기 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인 마은혁 판사는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한 다음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마은혁 판사 프로필 소개합니다.
마은혁 판사프로필
- 馬恩赫 | Ma Eun-Hyeok
- 마은혁 판사 나이 61세 (1963년생)
- 마은혁 고향 강원도 고성군
- 가족 자녀 아들 등 (장남 로스쿨 재학 중, 마은혁 아내 15년 전 사별)
- 군대 육군 만기 제대 (1984년 5월 26일 ~ 1986년 11월 27일)
-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재산 15억 551만원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2024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A to Z
마은혁 판사 고향은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하고 법복을 입었습니다.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의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신설되었는데, 마은혁 판사는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4년12월 9일 더불어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었지만 정계선 판사, 조한창 변호사 등과는 다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현재 헌법소원을 통해서 셀프 임명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다음 달 3일 결정 - 법률신문
마은혁 재판관 이력
- 군 복무 (1984년 5월 26일 ~1986년 11월 27일)
- 1987년 인천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창립 (인민노련 창립 멤버)
- 1997년 제 39회 사법 시험 합격
- 2000년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대구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마은혁 성향
더불어 민주당 추천인 마은혁 부장판사는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성향 입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임관 전에 운동권 조직에 몸담았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특이한 이력도 있습니다.
마은혁 사회주의 팩트체크
마은혁 재판관이 처음 주목받은 것은 2009년으로 서울남부지법 재직 당시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입니다. 거기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의 후원 모임을 겸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입니다.
이에 20년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핵심 멤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으로 진보신당 노희찬,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활동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조로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조직으로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1992년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군사파쇼정권에서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진보정당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 " 마은혁판사 사회주의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다" - 한국증권
이때문에 우리법 연구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고 2009년 문형배 헌법재판관 (당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20명의 우리법 연구회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3인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판결 및 이슈
2009년 진보 정치계 거목으로 평가받는 故 노회찬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어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 후원금을 냈다가 법원장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은혁 판사는 부친상과 부인상에 노회찬 대표가 왔기에 답례차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판사 행위 부적절…징계는 안 해” - KBS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결 이유로는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은채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노당 단독 '로텐더홀 농성' … 새벽 강제해산 18명 연행 -경향신문
2024년 클럽서 여종업원 성추행한 ‘나쁜 손’ 세네갈인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판결과 함께 해당 세네갈 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성향 및 현황
본래 헌재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총 9인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석열 이렇게 임명되었습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국회 몫 재판관 3명은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과거 법원 재직시 활동과 그동안의 헌재 결정을 봤을 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합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진보 성향이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우리법 연구회 출신 4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불신임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최정점에 있는 판사, 헌법재판관까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보다 대한민국에 더 큰 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 문형배 헌법재판관 고향 좌파 성향 트위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친분 논란이 일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소개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지명으로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 으로도 알려
tis.rubadum.com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사법부의 행보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는 좌 우 - 진보와 보수로 나뉠 수 있지만 사법부는 전 국민을 통합하는 행보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한길 강사 부정선거론으로 시끄러운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