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은정 판사 등의 잘못된 판결로 시작된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 이재권 판사 프로필 소개합니다.
이재권 판사 프로필
- 이재권 판사 나이 56세 (1959년생)
- 이재권 판사 고향 제주
-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군대 육군 군법무관
-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이재권 판사 A to Z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형사6부, 형사7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판사 - 이예슬 판사- 정재오 판사)는 앞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맡아 무죄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 배제됩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 판사 (33기) 및 송미경 판사(35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 고향은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군대 복무를 마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20기)의 후임 후보군 37명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될 정도로 법원 내부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정통 엘리트 판사입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번 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는 양형 판단에 국한되며, 피고인 직접 출석 및 공판 절차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심인 송미경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박주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과학고·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온 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 공주지원·수원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이재권 판사 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부장판사 성향
진보 보수 유형의 정치적 판결이 거의 없어서 법원 내에서도 '표준형 판사'로 꼽히고 있습니다.재판 능력 뿐만 아니라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으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재판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권 판사 형사7부는 올해 2월, 과거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판결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경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재명 선거법 위반이 유죄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되자 더불어 민주당은 새롭게 법을 개정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다만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제권 부장판사의 형량 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상고심이 남아 있어 대통령 선거 출마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형사소추에 관한 헌법 84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 3 비상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 바 법 앞에서 만인이 공평한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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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부장판사의 형량 선고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개헌 임무를 맡을 최적임자를 뽑을 제 21대 대통령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한 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선거법 형량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 부승찬 프로필 | 부승찬 국회의원 군대 경력 hid 부승관 선거이력 도서
* 이예슬 판사 프로필 성향 | 이예슬 부장판사 고향 학력 (+정재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