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을 작심하고 비판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이영림 지검장 글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춘천지검장 이영림 검사 프로필 소개합니다.
이영림 검사 프로필
- 李映林
- 생년월일 1971년 (이영림 검사장 나이 54세)
- 고향 강원도 강릉시
- 학력 강릉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학사)
- 가족 남편, 자녀 등 미공개
- 현직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이영림 검사장 프로필 A to Z
고향 강릉 출신으로 강릉여자고등학교,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복을 입은 이영림 검사 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사춘기로 인해서 한때 학업성적도 떨어지는 등 잠시 방황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화여대에 합격한 뒤 사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에 제 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검찰에 입직하여 2003년 춘천지검 원주지청 평검사를 시작으로 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검 인권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6월 검찰 인사에서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되었고2023년 9월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검찰 인사에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지금까지 춘천지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72대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강원도 출신 최초의 여성 검사장으로 춘천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영주 검사장, 고경순 검사장에 이은 여성 3호 춘천지검장입니다. 남성들이 많은 검찰 세계에서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여성 검사로서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2018년 가상화폐 사기단을 잡아서 우수 형사부장에 뽑힌 능력있는 검사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서 검찰의 인권관련 시스템 안착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대검 인권부 초대 인권기획과장으로서 인권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주도한 검사입니다.
* '2018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허정수·이영림·이정봉·이덕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재단 신라젠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고 수사 10개월만에 경영진 사법처리로 사실상 마무리 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로비 및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최종 결론 내렸던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춘천지검 원주지청 평검사 (2003년)
- 대검찰청 인권기획과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영림 춘천지검장 헌법재판소 비판
'구멍이 두개지요' - 천만 영화 암살 명대사 중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암살 영화 속에서도 꽤 긴 시간 일제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안중근 의사님의 최후 변론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경우는 3분의 발언 요청조차도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3분이면 컵라면이 익는 시간으로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를 시간도 안되는 짧은 시간인데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묵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급한 상황이라면 3분의 변론 기회도 묵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 요구에는 응해서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춘천지검 이영림 검사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판사가 사건에 대한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며 반문까지 했습니다.
이영림 검사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영림 탄핵 심판 비판
가뜩이나 지금의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등으로 이루어진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행배방, 행번방, 판사방 논란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안중근 의사님도 1시간 30분의 최후 변론을 들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3분 변론을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한들 아니면 기각된다한들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한 심판으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과 사법시스템'을 신뢰한다는 한국인은 49.1%로 OECD 평균 56.9%보다 7.8%포인트 낮으며 심지어 50%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부터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순욱 변호사 프로필 판사 A to Z! (고향 학력 윤석열 탄핵 장순옥 변호사)
윤석열 탄핵 소추위원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 소개합니다. 장순옥 변호사 경우는 판사 출신으로 현재 탄핵재판에서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김진한, 박혁, 이원재, 김남준, 권영빈, 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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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으로 탄핵 인용 또는 기각으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