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유효하다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했던 형사합의 3부 이승한 부장판사 입니다. 이승한 판사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으로 교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형사합의 3부 이승한 판사 프로필 및 성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한 판사 프로필
- 李承翰
- 이승한 판사 나이 56세 (1969년생)
- 소속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3부 부장판사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2기
- 재산 11억 8790만원 (2017년 신고 기준)
이승한 부장판사 프로필 A to Z
이창형 부장판사 대신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장으로 부임한 형사3부 이승한 부장판사 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재학 중인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엘리트 범관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승한 판사 나이가 69년생임을 감안하면 대학교 졸업 전에 합격한 것입니다.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이후 군대 제대 후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강원도 원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서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형사 3부 부장판사를 맡게 됨에 따라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담당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다음 달 첫 재판…1심 무죄 선고 후 약 100일만)
이승환 판사 경우는 과거부터 단호한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청주시장, 시의원, 전교조, 삼성 SDS,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등 유독 정치적인 이슈에 얽힌 사안으로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승한 판사는 과거 수감자들과 대화해서 전관예우 따위는 없다며 단호한 포청천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며 갓 퇴임한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더 높다는 말에 그건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변호를 맡기면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승환 부장판사 판결 성향은 보수, 진보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승판 판사 고향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와 법복을 입었습니다.
형사합의 3부 이승한 판사 이력
2025년 2월 14일 형사 3부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년 제 3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2기
1996년 서울지법 판사
원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 판사
201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6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년 경력대등재판부 (천대엽 판사 21기, 김환수 판사 21기, 이승한 판사 22기)
이승한 판사 성향
가장 유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당시 문재인 정부) 가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징계 절차 위법을 파기 이유로 밝혔지만 징계 사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보]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혀 - 연합뉴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인 2024년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23년 동성부부 건보 자격과 관련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과 관련된 법적인 판단으로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은 대법원에서도 이승환 판사 2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대법원,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그 외에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황우석 교수 처분, 삼성생명 4척억원대 즉시연금, 신천지 유관단체 설립취소, 세월호 안산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진보, 보수 성향을 오가며 판결했습니다. 한솔그룹 3세, 이승훈 청주시장 등 뿐만 아니라 윤석렬 대통령까지도 패소할 정도로 정치인에도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입니다.
이승한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재판에 출석한 증인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가 위증을 사주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관이었던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인 김진성 씨가 위증하도록 결의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증을 한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합의 3부 이승한 판사는 전관예우도 없지만 또한 정치인, 기업인에 대한 예우 없는 판결을 지금까지 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뒤엎는 판결도 단호하게 하는 포청천 재판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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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서 3월 11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판사(30기), 이예슬 판사 (31기), 정재오 판사(25기)가 그대로 맡을 예정입니다. 이승한 부장판사의 단호하고 신속하며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판결을 응원합니다.